[ESG Brief] 전력망 혁신대책과 녹색 통상 협상 (09/29)

전력망 접속 방식이 바뀌면 재생에너지 사업 일정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중심으로, 녹색 통상 협상과 국내 환경기업 지원, 새 SDG 경영표준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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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수용량 확대와 실제 접속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려 해도 전력망에 연결할 자리가 없다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은 새 선로를 짓는 일만 기다리지 않고 기존 망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발표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 숫자가 곧 특정 발전사업의 접속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연접속’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만 보고 접속을 제한하는 대신, 실제 망 수용량을 넘는 시간에는 출력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접속 여지를 넓힙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사업자라면 접속 가능 용량뿐 아니라 출력제어가 발생할 때의 발전량과 수익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역과 신청 순서도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10월 1일 해제하고, 확보한 여유 용량은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합니다.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지만, 신규 사업 접수는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 해제와 모든 신규 사업자의 즉시 접속을 같은 말로 읽으면 일정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입찰과 계통 접속권 배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접속권을 확보한 사업과 앞으로 입찰을 거쳐 접속권을 받는 사업은 검토할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접속 제도 역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사업계획에 확정 시행 조건처럼 적기보다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을 사는 기업에도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의 공급 개시일을 판단할 때 발전설비의 인허가나 계약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변전소에 언제 연결되는지, 출력제어 조건은 무엇인지, 해당 물량이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먼저 배분되는지를 발전사업자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새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이번 대책을 계약과 조달 일정에 반영할 때의 점검 사항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송전 기준 2030년 수용량은 119GW에서 171GW, 배전 기준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수치를 더해 설치 가능한 재생에너지 용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망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계산한 수용량이며, 개별 사업의 접속 가능 여부는 한전온의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접속 가능성을 넓히는 계획이고, 사업별 확답은 이후 절차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