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첫 Scope 1·2 보고기한 하루 전인 2026년 11월 9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기업 기후공시법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배출 범위별로 나눠 판단했다. 법원은 SB 253의 Scope 1·2 공시를 멈춰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은 유지하고, Scope 3와 SB 261 전체에 대한 기각은 뒤집었다. Scope 3 조항을 SB 253의 나머지와 분리할 수 있는지는 1심에 돌려보냈다.

수정헌법 제1조 쟁점은 정부가 기업에 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가였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캘리포니아가 기업에 배출량과 기후위험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이 이번에 심리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임시로 멈출 예비적 금지명령이 필요한지였다. 법률의 최종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심리와는 다르다.

어떤 말을 강제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적용할 헌법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 다수의견은 상거래와 연결된 사실 공시를 상업적 표현으로 보고 중간심사를 적용했다. 이 기준에서는 주정부가 중요한 공익을 제시하고 공시 의무가 그 목적에 직접 기여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비상업적 표현에는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이때 주정부는 중대한 공익뿐 아니라 공시 의무가 그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덜 제한적인 대안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강제 공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SB 253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캘리포니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SB 253은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며 연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나온 배출량이고, Scope 2는 구매한 전기·에너지 사용에서 생긴 배출량이다. Scope 3는 공급업체, 고객, 유통업체처럼 독립된 제3자의 활동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간접배출이다. 한편 판결문은 SB 261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고 연매출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으로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SB 253 배출보고에서 구분하는 사업장 직접배출과 구매 전력의 개념 이미지.
AI 생성 개념 이미지. 사업장 직접배출과 구매 에너지 사용을 설명하며 실제 기업·배출량을 나타내지 않는다.

Scope 1·2와 Scope 3는 정보가 기업에 붙어 있는 정도가 달랐다

다수의견은 Scope 1·2가 기업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실 정보이며 자본거래에도 관련된다고 봤다. 그래서 이를 상업적 표현으로 분류했다. 예비금지 신청을 판단하면서 법원은 투자자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배출을 감축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목적이 실질적이라고 봤다. Scope 1·2 공시는 이 목적에 직접 기여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 중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1심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기각을 유지했다.

Scope 3에서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지 않는 제3자의 배출 자료를 모아 공개한다. 다수의견은 이런 정보가 보고기업의 자체 운영이나 자본거래와 충분히 밀접하지 않다고 봤다. 가치사슬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위험이나 수익성, 투자자의 거래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다. 따라서 Scope 3 공시는 상업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엄격심사의 대상이 됐다.

엄격심사에서 다수의견은 주정부가 Scope 3 보고 의무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료는 협력사 등 제3자에게서 얻거나 산업 평균·대리값으로 추정해야 해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문은 이런 추정치가 주정부나 대중이 별도로 산출할 수치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기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보고나 주정부 추정치처럼 표현을 덜 제한하는 대안이 거론됐다. 투자자 판단과 Scope 3 배출의 연결이 멀고, 의무 보고가 배출을 줄인다는 근거도 Scope 1·2와 달리 충분하지 않다고 봐 예비적 구제 단계에서 Scope 3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SB 261의 기후위험 보고는 기업이 기후변화가 미래 사업과 재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다수의견은 미래에 관한 예측과 가치 판단을 담은 보고를 비상업적 표현으로 분류했다. 이미 작성된 자발적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장려하는 방식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SB 261도 엄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Scope 3 조항을 따로 둘 수 있는지 결정한다

SB 253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분리 가능성 조항이 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Scope 3 공시 조항을 나머지 SB 253과 분리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고 1심에 맡겼다. Scope 3를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Scope 1·2 등 나머지 조항은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Scope 3의 법적 문제가 SB 253 전체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항소심은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 않았다.

Mark Bennett 판사는 Scope 1·2도 비상업적 표현으로 보고 SB 253과 SB 261 모두에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부 반대했다. SB 261 집행은 이번 의견에 앞선 2025년 11월 18일 항소 계속 중 별도 명령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현행 SB 261 안내는 아직 이 선행 명령과 ‘항소 해결 후 추가 안내’ 문구를 담고 있어 11월 9일 판결 이후의 보고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첫 Scope 1·2 보고는 일정대로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정한 2026년 첫 Scope 1·2 보고기한은 11월 10일이다. 첫해 보고는 Scope 1·2만 다루며 Scope 3는 2026년 제출 대상이 아니다. CARB는 2027년 이후 보고를 정할 후속 규정을 개발 중이다.

따라서 대상 법인은 오늘의 Scope 1·2 제출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한편, Scope 3 조항의 분리 여부는 1심의 후속 판단으로, SB 261의 판결 후 일정은 CARB의 후속 안내로 구분해 살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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