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RS-40a 공개초안은 기후 외 주제의 보고 정보를 EU 관련 영향으로 제한하는 선택지를 제시한다.[1] 그러나 공시 범위를 좁힌다고 업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U와 다른 시장에 함께 공급하는 공장이라면 어떤 영향이 EU와 관련되는지 구분하고, 그 판단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합 접근의 실익은 공시할 정보의 양뿐 아니라, 이를 구분하는 데 드는 업무에 달려 있다.
ESRS-40a는 EU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비EU 기업의 그룹 차원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마련 중인 별도 기준이다. 이름의 ‘40a’는 공시 의무의 근거인 EU 회계지침 제40a조에서 왔다. 아직 확정 기준이 아니라 공개초안이며, EFRAG의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기업의 첫 보고는 FY2028 정보를 바탕으로 2029년에 공개하는 일정이다.[2]
EU 밖의 생산도 EU 관련 영향이 될 수 있다
ESRS-40a는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영향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거버넌스, 전략, 관련 정책·조치, 지표·목표를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위험·기회까지 다루는 전체 ESRS와는 보고 목적이 다르다. 다만 영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재무정보까지 모두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1][3]
보고 범위의 기본은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룹이다. 공개초안은 이 틀 안에서 글로벌 접근과 혼합 접근을 제시한다.
| 접근법 | 보고 범위 |
|---|---|
| 글로벌 접근 |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룹의 전 세계 활동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영향 |
| 혼합 접근 | 기후는 글로벌 범위를 유지하고, 기후 외 주제는 조건을 충족하면 EU 관련 영향으로 보고 정보를 제한 |
글로벌 접근이라고 모든 사업장의 모든 정보를 무조건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 평가와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할 정보를 정한다. 혼합 접근 역시 보고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EU 한정’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다. 기후 외 주제·하위 주제·영향 묶음별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관련 정보에는 EU 관련 범위를 적용하고, 노동 관련 정보는 글로벌로 유지할 수 있다.[1]
일반 공시도 전부 EU 범위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은 일반 공시의 일부를 해당 주제의 범위에 맞게 조정하되, 나머지는 글로벌 범위로 유지한다.[3]
여기서 EU 관련 영향은 ‘EU 안에서 발생한 영향’보다 넓다. 초안 문단 28은 다음 두 범주를 함께 포함한다.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선택지가 아니다.[1]
| EU 관련 영향 |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
|---|---|
| EU 시장에 판매·제공됐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영향 | EU 판매 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의 환경·노동 영향 |
| 위 범주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EU 내 사업 활동의 영향 | 독일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오염 |
유통업자 등 제3자를 통해 EU에 공급되는 경우도 고려한다. EU 밖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영향을 제외할 수는 없다. 실제 포함 범위는 제품·서비스와 가치사슬, 영향의 성격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1]
범위를 제한하려면 EU 관련 영향을 의미 있게 식별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29는 기업의 사업·제품·서비스 관리 방식과 가치사슬 구조가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EU 전용 사업부문이나 제품, 별도로 관리하는 영향, EU 시장과 연결된 가치사슬은 적용지침의 검토 요인이다. 모든 기업이 이런 조직이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1]
기업은 어떤 정보에 혼합 접근을 적용했는지, EU 관련 영향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범위 제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핵심은 EU 매출 비중만큼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포함하고 제외했으며 그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1]
공용 생산과 근로조건은 같은 방식으로 나누기 어렵다
물 관련 지표를 예로 들어보자. EU와 다른 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한 공장에서 생산하고, 물 소비 데이터는 공장 전체 기준으로만 관리한다고 가정하자. 이 공장의 물 소비로 인한 영향 중 무엇이 EU 공급 제품과 관련되는지 판단하고, 공시할 지표를 그 범위에 맞게 산정할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공용 공정만 있다면 기존 사업장 자료 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원단위로 어떻게든 나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그 산정 근거가 검증을 통과할지는 모르겠다. 원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과 그 방법이 영향을 충실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도상 보고서는 검증 의견과 함께 공개하도록 요구된다.[4]
반대로 EU 전용 생산라인과 물 소비 자료가 이미 구분돼 있다면, 관련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근거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고 정보를 줄이는 실익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혼합 접근을 적용하면 반드시 업무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자사 임직원 관련 정보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같은 근로자들이 여러 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공통된 임금·근로시간·안전 관리체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EU 관련 정보로 보고 범위를 제한해도 설명해야 할 근로조건과 관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EU 매출 비중이 낮다고 해당 근로자들의 노동 문제나 개선 조치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정보를 글로벌 범위로 유지하는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 혼합 접근을 선택한다고 모든 주제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 지표와 근로조건에 하나의 배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영향의 성격에 맞게 포함 범위를 정하는 일과 정량 지표를 산정하는 일을 나눠 검토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을 정보는 줄어도 무엇을 포함하고 제외했는지 판단하고 설명하는 일은 늘어날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많은 주석으로 산정 근거를 설명하듯, ESRS에서도 보고 범위를 설명할 일이 남겠다는 생각이 든다. EFRAG도 Basis for Conclusions에서 EU 관련 영향의 식별 가능성, 비교 가능성, 검증의 어려움을 논의했다.[3]
적용 대상은 그룹과 EU 사업 거점의 요건을 함께 본다
이 판단에 앞서 회사가 역외 그룹 공시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U에 제품을 팔거나 현지 법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매출 요건은 다음과 같다.[4]
| 구분 | 기본 적용 요건 |
|---|---|
| 비EU 기업·그룹 | 최종 모회사 등이 EU 역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
| EU 순매출 | 그룹 차원에서, 그룹이 없으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최근 2개 연속 회계연도 각각 EU 순매출이 4억 5,000만 유로 초과 |
| EU 사업 거점 |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해당 EU 자회사 또는 지점. 지점에는 아래 추가 조건 적용 |
예를 들어 국내 최종 모회사 그룹의 최근 두 회계연도 EU 순매출이 각각 5억 유로와 6억 유로이고, 독일 자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5,000만 유로라면 기본 매출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그룹의 EU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해당 EU 자회사·지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요건만으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기본 매출 요건을 설명하는 가상 사례이며, 최종 적용 판정은 아니다.
자회사와 지점의 경로는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다. 회계지침 제40a조는 지점에 대한 의무를 해당 비EU 기업이 조문상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만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4]
특정 financial holding undertaking의 자회사들이 서로 독립적인 사업모델과 운영을 갖는 경우와 관련된 예외도 있다. 이는 모든 한국 지주회사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정의·조건과 국가별 이행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위 표는 완전한 적용 판정표가 아니다.[4]
보고서를 공개하는 주체와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도 다르다. 공개·접근성 확보 의무는 해당 EU 자회사나 지점에 부과되지만, 보고 내용은 그 법인만이 아니라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룹의 영향을 다룬다. EU 자회사 자체의 일반 CSRD 공시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4]
최종 모회사 등이 전체 ESRS 또는 법적으로 동등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경로도 있으므로,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보고 내용과 검증·공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1][4]
혼합 접근은 주제별로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
혼합 접근의 실익을 판단하려면 공시할 정보의 양과 공시 범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EU 내 활동뿐 아니라 EU 공급 제품과 연결되는 해외 생산·공급망까지 살펴보고, 주제별로 기존 정보가 그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할 것은 법인·사업장 단위 자료가 제품·판매시장 정보와 어디서 연결되는지, 공통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어떤 근거로 다룰 수 있는지다. 이는 초안의 조건에서 도출한 준비 방향이지 별도로 확정된 의무 목록은 아니다.
이미 EU 관련 사업과 가치사슬을 구분해 관리하는 기업과, 여러 시장의 생산·인력·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같은 선택의 실익이 다를 수 있다. 결국 주제별로 글로벌 정보를 보고하는 데 드는 업무와, EU 관련 영향을 구분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데 드는 업무를 비교해야 한다. 공시 범위가 얼마나 좁아지는지만으로 혼합 접근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혼합 접근을 전제로 EU 관련 자료만 수집하도록 시스템을 확정하기보다, 기존 그룹 자료를 유지하면서 주제별로 관련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편이 신중하다. EFRAG는 2027년 1월까지 유럽위원회에 기술 자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기술 자문 제출은 최종 기준의 채택과 같지 않다.[3]
참고자료
- [1] EFRAG ESRS-40a 공개초안, 2026년 7월 — 일반요건 문단 27~30·AR 6~7, 일반공시 BP-1 문단 4 ↩
- [2] EFRAG ESRS-40a 의견수렴·추진 일정 안내 ↩
- [3] EFRAG Basis for Conclusions, 2026년 7월 — BC1, BC15, BC47~53 ↩
- [4] EU 회계지침 2013/34/EU, 2026년 3월 18일 통합본 — 제40a조·제40d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