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가 에너지 부문 메탄 규정의 일부 보고·검증 의무와 메탄 집약도 관련 일정을 1년 미루는 협상 입장을 2026년 11월 6일 마련했다. 연기안은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자와 EU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의회와 합의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일정이 유지된다.

이사회는 왜 일정을 늦추려 하나
이사회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교란과 가격 압박,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협상 문안은 2027년부터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수입자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3국과 회원국, 생산자·수입자·운영자·거래업자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 전달 장치를 마련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 이사회의 제안이다.
보도자료가 제시한 세 일정
이사회 보도자료는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자의 일부 메탄 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의무 시작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옮기는 안을 제시했다. 메탄 집약도 보고는 수입자와 EU 생산자 모두 2028년 8월 5일에서 2029년 8월 5일로,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은 같은 두 집단에 대해 2030년 8월 5일에서 2031년 8월 5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여기서 메탄 집약도 보고와 최대 기준은 EU 시장에 놓이는 원유·천연가스·석탄의 생산 과정에 관한 별도 의무다.
세 날짜는 이사회 보도자료의 요약이다. 협상 문안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수입자의 생산자 단계 MRV 증명과 생산자·수입자의 메탄 집약도 보고 범위를 나눈다. 예컨대 문안의 제28조는 2024년 8월 4일 또는 그 이후 체결·갱신한 공급계약에 대해 전년도 공급분의 생산자 단계 MRV 동등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첫 연간 보고기한을 2029년 5월 31일로 제시한다. 2028년 1월 1일은 보도자료가 요약한 일부 수입자 모니터링 의무의 적용 시작일이고, 2029년 5월 31일은 협상 문안에 적힌 첫 연간 보고기한이다.
메탄 집약도 보고도 계약 범위가 같다. 협상 문안의 제29조는 2024년 8월 4일 또는 그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에 따른 공급분은 정해진 산정 방법으로 보고하고, 그 이전 계약에는 집약도 보고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모두 기울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구분한다.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의무는 2030년 8월 5일 후에 체결·갱신한 공급계약에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세 일정은 모든 계약과 의무가 동일한 기준일에 일괄 변경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행 준비 평가와 추가 연기 조항
협상 문안은 집행위원회가 2027년 9월 30일까지 이행 준비를 평가하고, 첫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2028년 6월 30일까지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확인 대상은 동등한 독립 제3자 검증 기준과 생산자·수입자 간 메탄 정보 전달 방법을 정한 집행법, 검증인의 충분성, 제3국이 동등성을 입증할 절차다. 하나라도 마련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가 운영자·수입자·생산자의 특정 보고·입증 의무의 적용을 1년 미루는 위임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사회가 11월 6일 합의한 것은 유럽의회와 협상하기 위한 입장이다. 보도자료는 연말까지 조기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 뒤 개정 규정이 EU 공식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되기 전에는 일정이 바뀌지 않는다. 수입자와 공급사는 현재 적용되는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하면서 최종 문안의 계약 시점별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