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목적: 임원·팀장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공개초안의 정보요구, 적용 조건과 준비 순서를 한 문서에 정리한다.
차례: 1. 법적 경로와 공개초안 · 2. 적용대상과 보고시점 · 3. 12개 기준과 공통공시 · 4. 보고 범위 · 5. 중요성 평가 · 6. 주제별 기준 · 7. 작성·완화와 외부보고서 정보 재사용 · 8. 준비 절차 · 9. 국내 회의자료와 설문 · 10. 회의 보고용 요약문.
핵심: 적용 문턱·보고 주체·기준 상태
- EU 회계지침 제40a조는 일정한 비EU 기업의 보고 경로를 정하고, ESRS-40a는 그 경로에서 공개할 정보를 구체화하는 기준 초안이다. 2026년 10월 현재 제40a조 개정 내용은 지침에 반영돼 있지만, ESRS-40a의 세부 요구는 EFRAG 공개초안 단계다. 따라서 초안의 세부 요구와 확정된 법적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1][3][4]
- 적용대상은 비EU 기업의 EU 순매출이 그룹 기준(그룹이 없으면 개별 기업 기준)으로 최근 2개 연도 각각 4억5천만 유로(€450m)를 초과하는지부터 본다. 이어 EU 자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200m)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가 없을 때에만 EU 지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 2억 유로(€200m)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1][3]
- 보고서는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 그룹을 단위로 작성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EU 자회사나 지점이 EU에서 공개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따라서 그룹 구조와 해당 회원국의 이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3]
- 공개초안은 공통 기준 2개와 주제별 기준 10개, 총 12개로 구성된다. 일반 ESRS의 이중중요성(기업이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는 관점)과 달리, ESRS-40a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기후를 제외한 주제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시장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영향 및 제품 연계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EU 내 자체활동의 영향만 보고하는 혼합 접근을 제안한다. 기후는 글로벌 범위로 보고한다. [4][5]
- 준비는 적용 가능성 확인에서 시작한다. 이어 영향·제품·지역의 연결관계, 자료 보유 현황, 미확보 정보와 인증 상태를 살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준비 순서와 담당부서별 확인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1. 법적 경로와 공개초안의 관계
ESRS-40a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6년 7월 공개한 기준 초안이다. 이름의 ‘40a’는 EU 회계지침 제40a조에서 왔다. 제40a조는 일정한 비EU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경로를 정하고, EFRAG 공개초안은 그 경로에서 보고할 정보와 작성 방법을 구체화한다. 법 조문은 적용대상과 법적 절차를, 초안은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방식을 다룬다. [1][3][4]
보고 대상은 EU 시장에서 사업하는 비EU 기업 그룹의 지속가능성 영향이다. 비EU 모회사와 연결된 사업·제품·가치사슬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 EU 안팎의 이용자가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4][6]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실무상 의미 |
|---|---|---|
| 법적 경로 | EU 회계지침 제40a조 개정이 채택됨 | 대상·현지 공개 주체·기한은 법령과 각 회원국 전환법에서 확인 |
| 상세 기준 | ESRS-40a는 2026년 7월 EFRAG 공개초안 | 공개초안의 주제별 데이터·방법·완화 조항은 제안 상태 |
| 절차상 역할 | EFRAG는 기술자문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 최종 위임기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채택 절차 | EFRAG 초안은 최종 위임기준 채택을 위한 기술자문 자료 |
| 자료의 층위 | 한국회계기준원 2026년 9월 보고서는 공개초안을 요약하고 당시 국내 아웃리치 계획을 보고 | 국내 검토·의견수렴 상황과 공개초안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참고자료 |
본문에서는 근거를 네 가지로 나눠 표시한다. ‘현행 법률 기준’은 EU 지침에 채택된 문언, ‘공개초안 요구’는 EFRAG ESRS-40a Exposure Draft, ‘회의자료 해설’은 한국회계기준원 보고5, ‘실무 제안’은 보고 준비를 위한 내부 데이터·통제 설계다. [1][4][5][7]
이후 사용하는 약어는 다음 뜻이다. 공시요구사항(DR, Disclosure Requirement)은 공개할 정보를, 적용요건(AR, Application Requirement)은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 세부요건을, 데이터포인트(DP, Data Point)는 개별 정보항목을 가리킨다. 참조편입은 다른 법정문서나 보고서의 특정 정보를 문서명과 위치로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적용 조건은 7절에서 설명한다.
일반 ESRS·ESRS-40a·ISSB의 보고 목적과 범위
세 체계는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다룰 수 있지만, 보고 목적과 범위는 다르다. 일반 ESRS는 사람·환경에 대한 영향중요성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중요성을 함께 평가한다. ESRS-40a 공개초안은 비EU 그룹의 중요한 영향을 중심으로 설계했고, 일반 ESRS의 위험·기회 공시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았다. ISSB의 IFRS S1/S2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와 그 재무영향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5, 문단35–44; 6; 9]
| 기준·체계 | 보고 목적 | 기존 정보 재사용 때 확인할 점 |
|---|---|---|
| 일반 ESRS | 기업의 영향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효과가 각각 중요한가? | 이중중요성 결과와 ESRS 공시가 ESRS-40a의 영향중심 범위·경계를 충족하는지 별도 매핑 |
| ESRS-40a 공개초안 | 비EU 모회사 또는 그룹의 어떤 중요한 영향과 관리정보를 보고할 것인가? | 12개 기준의 각 DR/AR, 글로벌·혼합 범위, 적용·생략 사유를 확인 |
| IFRS S1/S2(ISSB) |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 DR별로 겹치는 정보는 문단120–125의 참조편입 조건에 따라 활용한다. 전면 대체 경로는 제40a조 제2항의 인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표는 세 체계의 보고 목적과 기존 정보 재사용 시 확인할 점을 비교한다. 보고5의 색상 표시는 회의자료 안에서 제시된 구분으로 참고하고, 한국 기준의 적용 여부와 채택 버전은 보고 시점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다. [5][7, 33·43–46쪽][9]
2. 적용대상: 비EU 그룹의 EU 매출과 현지 공개 주체
2026/470 지침은 제40a조의 매출 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비EU 기업의 EU 순매출이 그룹 기준(그룹이 없으면 개별 기업 기준)으로 최근 2개 연도 각각 4억5천만 유로(€450m)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보고서를 공개할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지 살핀다. 자회사는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 2억 유로(€200m) 초과가 기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회사가 없을 때에는 EU 지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200m)를 초과하는지 본다. 지점 경로는 자회사 경로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3]
| 순서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유의점 |
|---|---|---|---|
| 1. 비EU 기업 | EU 순매출이 최근 2개 연도에 각각 4억5천만 유로(€450m)를 넘는가? | 그룹 연결범위, EU 지역 순매출, 회계연도 | 그룹이 있으면 그룹 기준, 없으면 개별기업 기준. 직원 수 문턱은 제40a조 요건이 아니다. |
| 2. EU 공개 주체 | 기준을 넘는 EU 자회사가 있는가? | 법인 목록, 직전연도 EU 자회사 순매출 | 자회사의 직전연도 순매출 2억 유로(€200m)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
| 3. 자회사 경로가 없을 때 | EU 지점의 직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200m)를 넘는가? | 지점 등록·소재지·회계 매출 | 적격 자회사가 없을 때 적용되는 대체 경로다. |
| 4. 예외·전환 | 금융지주회사 예외나 별도 보고 경로가 있는가? 회원국 전환법은 무엇인가? | 지주구조, 자회사 사업모델·운영, EU 법률검토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회사를 둔 일부 금융지주회사에 별도 예외가 있다. 사실관계와 전환법을 확인한다. |
요건을 충족하는 EU 자회사나 지점은 그룹 단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EU에서 공개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EU 자회사가 자기 법인만을 단위로 일반 ESRS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다르다. 보고 단위는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 그룹이고, 공개 주체는 그 그룹의 EU 내 자회사나 지점일 수 있다. [1][3][5]
연결 범위와 가치사슬 경계를 맞춘다. 공개초안의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일치한다. 연결보고라면 원칙적으로 최종 비EU 모회사와 종속기업을 회계기준에 따라 포함한다.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한 자회사도 지속가능성 보고 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자회사에서 비롯된 영향이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구체적 사실·상황이 있으면 제외할 수 없다. [5, ESRS-40a 1 문단66–78, 96–100, 인쇄 19–25쪽]
자산의 사용·소유 관계와 계약도 살핀다. 임차인의 자산 사용 영향은 자체운영으로, 임대인의 사용권 제공 영향은 하류 가치사슬로 분류하는 예가 있다. 장기종업원급여제도의 자산은 가치사슬 관계다. 공동운영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의 몫과 연결된 영향을 자체운영으로 분류한다. 운영통제가 없는 공동운영은 E2–E5 환경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며, 7절에서 조건을 설명한다.
가치사슬 정보는 중요 영향 이해에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한다. 모든 거래처의 전수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으면 지역·산업 평균, 표본, 시장자료, 지출기반 자료 등 합리적 추정치를 쓸 수 있다. 중요한 정보의 품질·범위와 자료가 없는 구간은 설명한다. 신규 취득 자회사에 대한 중요성평가와 보고서 포함을 다음 보고기간으로 미루거나 그룹 이탈 자회사의 중요성평가 범위와 보고경계를 현 보고기간 시작부터 조정하는 완화를 쓰더라도, 보고기간 중 취득 이후 또는 처분 전까지 해당 자회사에 발생해 그룹의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 공개한다. [5, ESRS-40a 1 문단79–80, 인쇄22쪽]
세부 적용에는 두 가지 법률상 확인이 더 필요하다. 첫째,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 형식이다. 2026/470은 회원국에 관련 개정사항을 2027년 3월 19일까지 전환하도록 정했으므로, 회사별 판단은 현재 적용되는 회원국 법과 전환상태를 대조한다. 둘째, 개정 제40a조 본문은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비EU 기업을 명시적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별도 EFRAG 프로젝트 설명은 공개초안 대상을 비상장 제3국 기업으로 좁혀 소개하므로, 상장 발행인은 19a·29a 보고경로도 함께 확인한다. 회사별 대상 여부는 회원국 전환법과 그룹 구조, 매출 기준 및 상장 여부를 함께 대조해 판단한다. [1, Article 5(1)][3][4][8]
제40a조 제2항에는 Article 29b의 ESRS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따른 대체 보고 경로가 포함된다.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공개·접근 가능성, 인증 등 법령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
보고 시점과 공개초안의 진행 상태
CSRD(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제40a조 경로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첫 보고대상은 통상 2028 회계연도 정보다. 제40d조에 따르면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일 이후 12개월 안에 공개한다. 실제 공개일과 제출 방식은 기업의 회계연도 및 해당 회원국의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2][3]
기준일 현재 EFRAG는 2026년 7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ESRS-40a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EFRAG의 기술자문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임기준을 최종 채택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법적 보고 경로가 채택된 시점과 세부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4]
3. 12개 기준과 공통공시의 구성
공개초안의 12개 기준은 ESRS-40a 1 ‘일반 요구사항’, ESRS-40a 2 ‘일반 공시’, 환경 E1~E5, 사회 S1~S4, 사업행위 G1로 구성된다. 보고기업은 중요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경영·전략·정책·조치·지표·목표와 연결한 뒤 해당 주제 기준의 세부 정보를 보고한다. 표의 흐름을 따라가면 기준별로 찾아야 할 자료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5][7]
| 보고 흐름 | 기준/영역 | 질문과 산출물 |
|---|---|---|
| 1. 작성 경계·원칙 | ESRS-40a 1 | 누가 보고하는가? 글로벌인가 혼합인가? 중요성·기간·가치사슬·추정·비교정보는 어떻게 정했는가? |
| 2. 공통 설명 | ESRS-40a 2: 15개 일반 DR | 이사회 감독, 사업모델, 이해관계자, 영향평가, 정책·조치·자원·지표·목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
| 3. 주제별 내용 | E1–E5, S1–S4, G1 | 중요한 영향이 기후, 오염, 물, 자연, 자원, 사람 또는 사업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 4. 보고·검증 | BP-1/BP-2와 일반 요구사항 | 선택한 완화·자료 한계·외부참조·인증 상태를 독자가 추적할 수 있는가? |
공통 기준 ESRS-40a 2: 15개 공시요구사항
ESRS-40a 2에는 일반 공시요구사항(DR)이 15개 있다. BP 2개, GOV 4개, SBM 3개, I 2개, GDR-P/A/M/T 4개로 구성된다. 공개초안은 AR에도 DR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다. 각 DR은 해당 AR과 함께 읽으며, DP는 DR·AR에 담긴 개별 정보항목이다. 아래 표에서는 15개 DR을 다섯 묶음으로 정리했다. 주제별 공시 범위는 중요성 평가와 각 DR의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5, ESRS-40a 1 문단25–26; ESRS-40a 2 DR1–15, 인쇄 39–55쪽][7, 25–26·34쪽]
| 공통 묶음(DR) | 공개초안의 요구 | 자료·증빙 예시(실무 제안) |
|---|---|---|
| 작성 근거(BP-1/2) | 작성 기준·보고경계·가치사슬 범위·선택한 완화·단계적 적용·자료 미제공/외부 인증·검증 의견(assurance opinion) 상태 | 보고 정책, 그룹 구조, 본사 자료요청과 회신, 판단·예외 로그 |
| 감독과 통제(GOV-1~4) | 감독기구 역할·전문성, 지속가능성 연계 보수, 실사 단계, 보고 내부통제와 데이터 완전성 | 이사회 자료, 보수정책, 실사 색인, 내부통제·추정 검토기록 |
| 전략과 관계(SBM-1~3) | 사업모델·제품·시장·가치사슬, 이해관계자, 중대한 영향과 전략의 상호작용 | 제품·지역 매핑, 주요 사업·부문, 이해관계자 의견의 전달 기록 |
| 영향평가(I-1/2) | 영향 식별·중요성 평가 방법과 결과, 선택한 공시·참조·생략 내역 | 영향대장, 중요성 판단기준, 전기변경, DR 색인 |
| 관리와 성과(GDR-P/A/M/T) | 정책(Policy), 조치와 자원(Action), 지표(Metric), 목표(Target) | 정책 원문·적용범위, 조치 계획, 예산·자원, 지표 정의·기준연도·성과 |
혼합 접근에서 배분키는 전체 측정값 중 EU 관련 영향에 해당하는 몫을 정하는 기준이다. 영향의 성격과 발생 지역에 따라 적절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공통 산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15개 DR을 자료 준비와 확인 책임에 연결해 정리했다.
| 공통 영역 | 보고할 핵심 정보 | 자료와 확인 역할(실무 제안) |
|---|---|---|
| BP-1/2 작성근거·특정상황 | 보고기준·범위·가치사슬 커버리지, 적용한 선택·완화, 자료 미제공·전환기 옵션·인증의견 상황 | 재무·법무가 연결 경계와 현지 공시를, ESG PMO가 방법·가정·DR별 예외대장을 정리 |
| GOV-1~4 거버넌스 | 경영·감독기구 구성의 독립이사 비율, 해당 시 직원/기타 근로자 대표, 성별과 기업이 고려하는 다른 다양성 비율; 감독·경영기구의 역할과 전문성, 관련 인센티브(제도가 있을 때 목표·지표·변동보수 비중), 실사 주요 단계의 보고서 위치, 지속가능성 정보 통제·위험관리 | 이사회 사무국·인사·준법·내부통제가 책임표, 구성·다양성 자료, 보수제도, 실사 색인, 데이터통제 증거를 연결 |
| SBM-1~3, I-1/I-2 전략·영향 | 글로벌 사업·제품·시장·가치사슬·중요 사업부,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경영기구 전달, 영향과 전략의 연결, 중요성 평가 과정과 결과·포함 DR·위치 색인 | 전략·영업·구매·인권·환경·재무가 제품/지역/가치사슬 맵, 영향대장, 변경이력, 해당 DR 색인을 공동 검토 |
| GDR-P 정책 | 중요한 영향 관련 정책의 목적·핵심 내용·범위(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지역 등)와 제외대상, 제3자 기준·이니셔티브 약속 | 인권·환경·준법이 정책 원문, 적용 대상, 책임자, 예외·이행관리 자료 제출 |
| GDR-A 조치·자원 | 주요 조치의 내용·범위·기간·기대 결과. 중요한 재무자원을 배분했거나 배분할 예정이면 자원의 종류·전제조건, 당기 배분금액과 재무제표 항목/주석, 향후 배분 예상범위를 공개. 중요한 비재무자원은 비금전 수량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사업부·재무가 실행계획·예산·당기 계정/주석을 맞추고 실제/예정 자원을 구분 |
| GDR-M 지표 | 정의·단위·방법·중요 가정/추정/대체자료·배분키, 범위, 변동 원인과 비교 가능성 | 데이터 오너가 산식·분모·기간·출처·검증흔적을 데이터 사전에 기록 |
| GDR-T 목표 | 지표·범위·기준값/기준연도·목표값/목표연도·중간목표·방법/가정·법정/자발/과학기반 성격; 목표가 없을 때는 효과를 추적하는지와 방법 | 환경·인사·사업 담당과 재무/ESG가 승인 이력·기준연도·진척 산식을 정리 |
자료별 담당부서는 회사의 실제 조직과 업무 흐름에 맞춰 정한다. 중요한 영향과 관련된 정책·조치·목표가 없으면 그 사실을 공개한다.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가 없다면 정책·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지와 그 방법을 설명한다. 부재 이유나 향후 채택 계획·시기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해당 주제의 DR에서 확인한다. [5, ESRS-40a 2 문단 3–46, 인쇄 39–55쪽]
I-2는 영향 정보와 보고서 위치를 연결한다. 이 공시에는 적용한 DR과 해당 정보의 위치, 참조편입 항목, 보충정보 목록을 담는다. Appendix A에 열거된 EU 법령 유래 데이터포인트는 보고서 안의 위치를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항목은 ‘비중요’로 표시한다. 기후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E1 전체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자체운영이나 가치사슬이 강제·아동노동의 중요한 부정 영향과 연결되면 위험이 높은 사업활동 유형 또는 국가·지역별 노출을 설명한다. [5, ESRS-40a 2 I-2 문단30–31/AR27–29, 인쇄48–49쪽]
혼합 접근에서도 초안상 SBM-1의 사업·제품·가치사슬 설명은 글로벌 범위로 제시한다. 주제별 영향과 일부 지표에는 EU 관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각각 판단하고, 보고서의 기본 경계와 개별 정보항목의 범위를 구분해 기록한다. [5, ESRS-40a 2 BP-1, SBM-1; ESRS-40a 1 문단 28–30]
4. 보고 범위: 글로벌 보고와 EU 관련 영향의 혼합 접근
공개초안의 기본 범위는 그룹의 전 세계 영향이다. 기후 외 주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EU 관련 영향만 보고하는 혼합 접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접근에는 EU에서 판매했거나 판매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영향뿐 아니라, 제품 연계 범위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EU 내 자체사업의 영향도 포함된다. [5, ESRS-40a 1 문단 27–30, AR6–7]
혼합 접근은 EU 관련 영향을 의미 있게 식별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한다. 영향 묶음·하위주제·주제 중 적용 수준과 판단 방법은 BP-1에 설명한다. 전용 사업부·제품·관리구조·가치사슬 자료를 근거로 적용 수준과 영향의 연결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후 정보는 이 경우에도 글로벌 범위로 보고한다. [5]
충실한 표시는 중요한 영향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정보는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기준의 요구만으로 중요한 영향이나 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면 필요한 기업특유 정보를 추가한다. 일부 완화·추정을 적용했다면 그 결과와 한계를 밝혀 전체 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ESRS DR·DP가 요구하는 정보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기업특유 정보는 공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초안 §8.2(문단110–112)에 따른 보충정보로 별도 표시해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다. [5, ESRS-40a 1 문단18·32–37, 특히 문단37 인쇄10쪽; §8.2 문단110–112 인쇄28–29쪽]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나오는 직접배출이다. Scope 2는 기업이 구매·취득해 소비한 전기·증기·열·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배출이다. Scope 3은 Scope 2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상류·하류 가치사슬 간접배출이다. 기후 정보는 이 세 범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산정한다.
| 범위 결정 | 공개초안의 방향 | 확인할 자료 예시(실무 제안) |
|---|---|---|
| 글로벌 기본선 | 그룹의 전 세계 중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 | 연결 범위, 주요 사업·제품·지역, 영향대장 |
| 혼합 적용 가능 주제 | E1 기후 외 주제에서 EU 관련 영향만 선택 가능 | EU 판매·제공 제품·서비스, 고객/시장, EU 사업장, 공급·생산 연결자료 |
| 제품·서비스 관련 영향 | EU에서 판매·제공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영향 | 제품코드·주문·공장·공급망·제품사용·처리단계의 연결 |
| EU 내 자체활동 | 제품 연계 범위에 이미 포착되지 않은 EU 내 운영 영향 | EU 사업장·공정·현지인력과 해당 영향 |
| 기후(E1) | 글로벌 범위 유지 | 글로벌 Scope 1–3 배출, 전환계획·에너지·제거/크레딧 기록 |
| 설명 | 의미 있는 식별·충실한 표시와 방법 설명이 필요 | 적용 주제·영향 단위, 기준·가정·배분키·범위 한계 |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EU와 북미에 같은 제품을 공급하고 그룹의 자체 해외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자. 혼합 접근에서는 공장 소재지만으로 EU 밖의 영향을 모두 제외하지 않는다. EU 판매 제품과 어떤 영향이 연결되는지, 지역 활동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한다. S1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그룹 자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그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비직원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배분기준은 EU 관련 영향을 더 충실하게 나타낸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전일제 환산(FTE, full-time equivalent)은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국가의 법·관행상 전일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인원 단위다. 이는 해당 직원이 EU 제품 생산에 쓴 시간의 비율과 다르다. [5, ESRS-40a 1 문단 29–30, S1 문단 7–8·AR1–2]
범위 배분은 지표별로 정한다. 영향의 성격과 발생 지역에 따라 지표별 배분기준을 정한다. 각 기준이 포함·제외하는 범위와 선택 근거를 기록하고, 다른 기준이 EU 관련 영향을 더 충실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5][6]
5. 중요성 평가: 보고할 영향과 정보를 선택하는 기준
중요성 평가는 어떤 영향을 보고할지 정하는 절차다. 공개초안은 실제·잠재, 긍정·부정 영향을 모두 살핀다. 부정 영향의 심각성은 규모·영향받는 범위·회복 곤란성으로 평가하고, 잠재 영향에는 발생 가능성도 고려한다. 중요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역·산업·가치사슬부터 검토할 수 있지만, 전체 평가에서 중요한 영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혼합 접근을 선택하면 EU 관련 영향도 구분해 식별·평가한다. [5, ESRS-40a 1 문단 45–56, AR20–26]
| 영향 유형 | 중요성 판단의 기본 기준 | 주의점 |
|---|---|---|
| 실제 부정 영향 | 심각성: 규모·영향받는 범위·회복하기 어려운 성격 | 다른 긍정 영향과 상계하지 않음 |
| 잠재 부정 영향 | 심각성에 발생가능성을 더해 평가 | 잠재적인 인권 부정영향은 심각성이 발생가능성보다 우선함 |
| 실제 긍정 영향 | 규모와 긍정적 영향의 범위 | 부정 영향과 합쳐 순효과로 만들지 않음 |
| 잠재 긍정 영향 | 규모·범위와 발생가능성 | 가정·자료와 판단 근거 기록 |
사업활동·구조·사업관계·지역 또는 평가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매 보고기간 살피고, 필요하면 영향중요성 평가를 갱신한다. 영향중요성은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고, 정보중요성은 특정 정보가 누락·오류·가려질 때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합리적 가능성을 뜻한다. 전자는 영향이 보고대상인지, 후자는 그 영향 설명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5, ESRS-40a 1 문단35–56, AR22–26]
평가 결과를 합치거나 나눌 때는 중요한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영향의 성격·지역·사업장·집단을 구분해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세분화하고, 정보가 흐려지지 않는다면 통합할 수 있다. 한 조치가 다른 주제에 미치는 영향도 연결해 설명한다. [5, 문단57–65, 58–59]
ESRS-40a 공개초안은 영향중요성에서 출발한다. 일반 ESRS처럼 영향중요성과 재무중요성을 함께 평가하지 않으며, 위험·기회·회복력·의존성을 각각 독립 공시주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영향이 사업모델·전략·재무정보와 연결되는 지점은 해당 DR에 따라 설명한다. 일반 ESRS의 결과를 그대로 붙이기보다, 각 정보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 나눠 정리한다. [5, 문단35–44; 6, BC14–17; 7, 6쪽]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종료·최소화하고 시정하는 지속적 절차다. 실사 결과는 영향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개초안은 ESRS-40a 기준 자체가 새 실사 행동의무를 만들거나 기존 EU 법률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 기준은 기존의 영향·관리 정보를 보고하는 틀이다. [5, ESRS-40a 1 문단 57–65]
6. 주제별 기준 E1–G1: 보고 정보와 자료
다음 표는 10개 주제 기준별 보고 내용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다. 자료·담당부서는 각 회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정한다. 실제 보고 여부와 범위는 영향의 중요성 및 각 공시요구사항의 적용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5][7]
환경 기준 E1–E5: 기후·오염·물·생태계·자원
표에서 MWh는 에너지량 단위인 메가와트시이고, tCO₂e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나타낸 단위다. 고정배출(locked-in emissions)은 기업의 주요 자산 또는 판매제품의 운영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다. 전환계획에서는 이 배출량이 계획 이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탄소제거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인위적 활동으로 제거해 저장하는 일이다. 저장된 온실가스가 다시 대기로 이동하면 역전(reversal)이므로, 저장의 지속성과 역전 가능성을 별도로 추적한다.
오염 기준의 SoC는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VHC는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을 뜻한다. 표에는 물질·기업 역할별 공시범위와 0.1% 중량비 문턱의 적용 조건을 함께 적었다.
| 기준 | 보고 정보 | 자료·조건 확인(예시) |
|---|---|---|
| E1 기후변화 | 전환계획, 정책·조치·자원, 목표, 에너지, Scope 1·2·3 온실가스, 제거·탄소크레딧, 내부 탄소가격 | 전환계획 승인·투자자료, MWh, tCO₂e, Scope 2 산정방식, 중요한 Scope 3 카테고리별 배출량은 최신 활동자료로 매년 갱신하고, 전체 Scope 3 배출 인벤토리는 적어도 3년마다 또는 중요한 사건·상황 변화 때 갱신한다. 혼합 접근에도 글로벌 범위이며, 총배출 감축목표에서 제거·크레딧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 공개한다. 넷제로 목표가 있다면 잔여배출 중화 설명도 구별한다. |
| E2 오염 | 대기·물·토양 오염, 미세플라스틱, 물질 사용·배출·관리 | 대기·물·토양 배출량과 방출경로, 1차 미세플라스틱의 제조·제품사용·직접 방출, 우려물질(SoC)·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의 제조·사용·유통을 구분한다. 0.1% w/w(중량비)는 특정 SVHC 함유 성형품의 물질명 정보 문턱이지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 기준이 아니다. 혼합범위에서는 EU 사업장과 EU 시장제품 연계가 각각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한다. [5, E2-4/5, 인쇄86–89쪽] |
| E3 물 | 물 관련 정책·조치·목표, 소비량, 물 스트레스 지역의 소비량, 취수량, 방류량, 재활용·재사용, 저장 | 자체운영의 소비, 물 스트레스 지역 소비, 취수, 방류, 재활용·재사용, 저장 6개 지표를 각각 m³로 관리한다. 소비량은 직접측정·모델·추정 또는 취수−방류로 계산할 수 있다. 물 스트레스는 물의 양뿐 아니라 수질과 접근성을 포함하는 지역 맥락이다. 따라서 회사 전체의 물사용량만으로 해당 지역의 영향을 설명하지 않는다. [5, E3-4 문단16/AR4–5, 인쇄92–93쪽] |
|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 생물다양성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핵심 내용을 이미 공개한 경우 그 핵심 내용을 보고; 정책·조치·목표, 생물다양성 변화 지표, 민감지역 영향 | 생태계 민감지역과 중요한 영향의 위치·활동, 영향 원인·추적가능성, 토지·해양·산림·농업 관련 정책, 목표·지표를 확인한다. 전환계획 DR은 계획을 보유하고 핵심특징을 보고서 전 또는 동시에 접근 가능한 공개채널에 공개한 경우 해당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조건부 공시다. 계획 신규 수립 의무와 구별한다. 상쇄 사용 시 목적·재원·면적·유형·품질 기준을 공개하고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FPIC)와 연결한다. [5, E4-1~5, 인쇄96–99쪽] |
| E5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 정책·조치·목표, 자원 유입, 제품·서비스의 자원 유출, 폐기물 | 주요 물질 총중량과 물질별 사용량(중량 또는 전체 주요 물질 총중량 대비 비율 중 하나), 주요·전략 원재료 포함 여부, 2차자원 사용량(중량 또는 주요 물질 총중량 대비 비율 중 하나), 제품 내구성·수리가능성·재활용 설계를 본다. 총폐기물 중량과 함께 처분에서 전환된 비율(재사용 준비·재활용·기타 회수)과 처분된 비율(소각·매립·기타)을 모두 총폐기물 대비 백분율로 제시하고, 각각 유해·비유해 폐기물로 구분한다. 최종 처리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비율도 제시한다. 방사성폐기물 총량은 별도로 표시한다. 구매·설계·처리 자료를 구분한다. [5, E5-4 문단13(a)–(d), 인쇄103쪽; E5-5, 인쇄104–105쪽] |
E2-5는 기업 역할별로 공시정보가 다르다. 해당 화학부문 제조·배합·수입 기업은 조달·제조·시장출시·직접배출한 우려물질(SoC) 총중량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총중량을 구분한다. 그 범위 밖 물질 사용기업은 사용·직접배출한 SVHC 총중량을 보고한다. SVHC 함유 성형품 제조·수입·사용기업은 중량비 0.1%를 초과하는 물질명을 다루며, 혼합 접근의 세부 귀속은 각 적용요건(AR)을 따른다. [5, E2 문단18–20/AR5, 인쇄87–89쪽]
E1 기후 공시: 계획·목표·배출·에너지
| E1 공시 | 무엇을 설명하나 | 실무 입력·주의 |
|---|---|---|
| E1-1 전환계획 | 기후완화 계획의 주요 특징, 1.5°C 경로·EU 2050 기후중립과의 정합성, 승인·감독, 감축수단, 재원·투자, 고정배출·진행 상황. 계획이 없으면 그 사실과 채택 계획 여부·예정 시기를 설명 | 승인본·투자계획·감축수단·가정·진척률. 기업 상황에서 정합성이 낮은 목표가 있으면 그 사실과 이유를 다룸 |
| E1-4/5 정책·조치와 자원 | 기후완화·적응 정책, 계획을 실행하는 핵심 조치와 자원, 예상 결과·시점 | 환경·전략·재무 자료를 연결하고, 정책·조치의 범위를 설명 |
| E1-6 기후목표 | 목표의 절대량/집약도, 기준연도·목표연도·범위·과학기반 여부와 진척 | 총배출 감축목표는 제거·크레딧·회피배출로 차감하지 않는다. 넷제로 목표를 세웠다면 잔여배출 중화는 감축목표와 분리 |
| E1-7 에너지 | 총 에너지 소비와 화석·원자력·재생에너지 구성, 고기후영향 부문 추가 세분 | MWh 단위 에너지수지, 재생에너지 계약·구매기록 |
| E1-8 총 Scope 1·2·3 | 온실가스 총량(tCO₂e), Scope 2의 location-based와 market-based 수치, 적용한 조직경계 접근법, 유의적 Scope 3 카테고리 | 중요한 카테고리별 배출량은 최신 활동자료로 매년 갱신; 전체 Scope 3 inventory는 최소 3년마다 또는 중요 사건·상황 변화 시 갱신. 총 Scope 1·2·3은 부분경계 완화 대상이 아님 |
| E1-9 제거·크레딧 / E1-10 내부탄소가격 | 제거량·역전·영속성, 구매·보유·취소된 크레딧 관련 지표, 내부 탄소가격을 쓰는 목적·톤당 가격·적용체계 | 크레딧과 제거를 총배출과 순계산에 섞지 않고 별도 추적 |
기후 정보는 혼합 접근에서도 글로벌 범위로 보고한다. 보고경계에 포함되는 Scope 1·2·3을 정하고 산정방법과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록한다. Scope 2의 지역기반(location-based) 수치는 에너지가 소비된 지역 전력망 등의 평균 배출계수를 반영한다. 시장기반(market-based) 수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전력구매 계약·상품 등 계약수단의 배출정보를 반영한다. 두 수치를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 [5, E1-1·4–10, 인쇄69–83쪽; 7, 12–13쪽·43–47쪽]
사회 기준 S1–S4: 자체 근로자·가치사슬·지역사회·소비자
S1의 ‘자체 근로자’ 범위에는 본사 인사명부의 직원 외에 기업과 직접 계약한 자영업자와 주된 활동이 고용 관련인 기업이 제공한 인력이 비직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현지 노동법상 고용 지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상류·하류 공급자 근로자는 S2 기준과 계약·기능에 따라 구분한다. [5, ESRS-40a S1 문단 7–8, AR1]
| 기준 | 보고 정보 | 자료·조건 확인(예시) |
|---|---|---|
| S1 자체 근로자 | 직원·비직원 범위, 정책·참여·구제·조치, 고용·교섭·임금·사회보호·장애·교육·안전·휴가·보수·인권사건 | 국가별 명부·고용형태, 근로시간·FTE, 임금·벤치마크, 교육·사고 증빙. 비직원 정의를 적용하고, 공급업체 근로자(S2)와 구분한다. 안전·임금·사건 지표별 분모는 다를 수 있다. |
| S2 가치사슬 근로자 | 공급망 근로자 정책·참여·고충채널·구제·조치·목표·중요 사건 | 공급사·업무·국가별 지도, 행동규범, 공급사 참여·고충·시정. 회사 안에서 일해도 계약관계에 따라 S2가 될 수 있으므로 장소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혼합 시에는 EU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상류·하류 가치사슬 근로자 영향을 확인한다. |
| S3 영향받는 지역사회 | 경제·사회·문화 및 시민·정치 권리, 정책·참여·구제·조치·목표·사건 | 사업·공급망 위치, 토지·물·생계 영향, 정당한 대표, 원주민 참여·FPIC 기록. 혼합 시에는 EU 사업·EU 제품과 연계된 영향을 살피며, 소비자·최종사용자(S4)와 구분한다. |
| S4 소비자·최종사용자 | 정보·개인정보·표현, 건강·안전·아동 보호, 접근성·포용·책임 있는 마케팅 | 제품안전·리콜, 정보·데이터 관행, 접근성, 고충·구제·사건 자료. 혼합 시 EU 시장의 제품·서비스 이용자와 EU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한다. 오용·불법사용은 기준 범위 밖이다. |
S1 지표와 인사 자료의 연결
S1 지표마다 직원·비직원 범위와 측정 단위가 다르므로, 아래 표는 대표 지표와 자료 조건을 구분해 정리했다. 적용 여부는 중요성 평가, 해당 DR의 조건, 법적 자료제약에 따라 달라진다.
표에서 인원수(headcount)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이다. EEA(유럽경제지역)는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로 구성된다. EWC는 유럽종업원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다. SE Works Council과 SCE Works Council은 각각 유럽회사(SE)와 유럽협동조합(SCE)의 근로자 대표기구를 가리킨다. S1-7은 이들 기구를 통해 직원을 대표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도 묻는다. 적정임금 벤치마크는 직원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기준임금이며, EU 안팎에서 적용되는 최저 기준이 다르다.
| 공시요구사항 | 지표와 정의 | 자료와 적용 조건 |
|---|---|---|
| S1-5 직원 특성 | 직원 전체 인원수를 성별로 제시; 직원 50명 이상인 국가 중 인원 상위 10개국의 국가별 인원; 정규·임시직은 성별 구분해 인원수 또는 FTE, 시간보장 없는 직원 수; 정규직 이직률 | 국가별 노동법 정의에 맞춘 계약유형; 이직률은 자발적 퇴사·해고·퇴직·재직 중 사망 직원 수 ÷ 평균 직원 인원수. 재무제표의 대표 직원 수와 다르면 설명 |
| S1-6 자체 근로자 비직원 | 자체 근로자 비직원 총수 | 해당 집단이 중요 영향과 연결될 때 적용(핵심업무·유연인력·상당한 비중·중요한 부정영향 등); 인원수 또는 FTE, 기말 또는 기간평균, 추정이면 방법 설명 |
| S1-7 단체교섭·사회적 대화 | 단체협약 적용 직원 비율; EEA 유의 고용 국가별 범위·대표기구 적용률, EWC/SE/SCE Works Council 합의 존재; 비EEA는 지역별 협약 적용률 | 집단협약은 적용받는 직원을 인원수로 계산하며 중복 협약도 1회 집계 |
| S1-8/9 성별·적정임금 | 최고경영진 성별 인원·비율; 직원 최저임금이 국가별 적정임금 벤치마크에 미달하는지와 해당 국가·직원 비율 | 최고경영진 기본 정의는 행정·감독기구 아래 두 경영계층, 자체 정의를 쓰면 정의 공개. 적정임금 비교는 인턴·견습생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국가별 수행; 벤치마크는 초안상 설정한 하한보다 낮을 수 없음 |
| S1-10/11 사회보호·장애 | 가족·질병·실업·산재 등 특정 생애사건에 대한 사회보호 미보장 국가; 직원 중 장애인 비율 | 공적 제도나 회사 급여/혜택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항목을 구분; 장애정보는 합법적인 수집 제한을 고려 |
| S1-12/13 교육·안전보건 | 공식 성과·경력검토 참여율과 평균 교육시간;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률, 기록대상 업무상 사고 사망·건수·율, 기록대상 업무상 질병 사망·건수, 기록대상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인한 직원 손실일 | 성과·경력검토는 알려진 기준으로 최소 연 1회 수행. 안전시스템 적용률은 자체 근로자 인원수 기준이다. 업무상 사고 사망은 자체 근로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비자체근로자를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 사망·건수·손실일은 직원 기준이다. 사고 건수·율은 자체 근로자 기준이며 사고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건수다. 문단 38 말미는 S1-6가 중요하면 38(b)(i)·(c)에 비직원 사례를 포함하고 해당 시 직원/비직원을 구분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
| S1-14/15 일·생활·보수 | 가족휴가 수급 자격비율(실제 사용률 아님); 비조정 성별임금격차; 최고 보수/최고 보수자 제외 직원 중위 연간 총보수 비율 | 성별임금격차는 남녀 평균 총 시간당 임금차를 남성 평균 임금으로 나눈 비율. 혼합 접근의 최고보수자는 S1-5에 보고된 인력 범위에서 식별 |
| S1-16 차별·인권사건 | 중요한 하위주제의 입증·검증된 차별사건과 차별 외 인권사건, 재무제표에 인식된 벌금·제재·손해배상 | 개인정보 제한 준수; 입증은 객관적·사실적·검증가능한 증거, 검증은 법원·OECD·행정당국의 공식 판단. 모든 진행 중 사건·내부 접수건이 곧 공시 사건수는 아님 |
안전·보건 지표는 집계 대상과 분모가 네 갈래다. 사고·질병 건수는 용어집상 기록대상(recordable) 업무상 사고·질병을 집계한다. 기록대상 업무상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신체·정신 손상 사건 중 사망 또는 3일 초과 결근으로 이어진 경우이며, 기록대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 요인으로 발생·악화한 질병 중 사망 또는 결근을 초래한 경우다. 사고율 산정에서 국가별 법률이 ‘업무상 사고’를 용어집과 다르게 정의하면 그 국가 정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사실을 공시한다. [5, S1-13 문단38·AR28, 인쇄121–122쪽; 용어집, 인쇄176–177쪽]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률은 자체 근로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업무상 사고 사망에는 자체 근로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비자체근로자가 포함된다.
- 업무상 질병 사망·질병건수·손실일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사고건수·사고율은 자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으로 계산한다.
문단 38 말미는 S1-6를 중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38(b)(i)의 업무상 사고 사망과 38(c)의 사고건수·사고율 정보에 자체 근로자 중 비직원의 사례도 포함하고, 해당하면 직원과 비직원을 구분하도록 정한다. 이 조건은 업무상 질병 사망·질병건수·손실일에 대한 비직원 포함 조건이 아니다.
문단 38의 비직원 포함 조건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별도로, 첫해 전환기 옵션에서 S1-13을 가리키는 문단 참조·번호는 공개초안에서 불명확하므로 그 적용범위는 최종 문안에서 확인한다.
이 표에서 특히 가족휴가 ‘받을 권리’와 실제 사용, 남녀 임금격차와 조정 임금격차, 직원·비직원·현장 근로자의 안전 분모를 분리한다. 인사팀 하나의 명부를 모든 S1 지표에 복사하면 초안 정의와 어긋날 수 있다. [5, ESRS-40a S1-5~16, 인쇄112–126쪽; 7, 56–59쪽]
S2–S4: 근로자·지역사회·소비자별 증거
| 주제 | 관리·참여·구제에서 보여줄 것 | 혼합 범위와 자료의 경계 |
|---|---|---|
| S2 가치사슬 근로자 | 중요한 상·하류 근로자 집단, 정책·참여 방식, 고충채널 접근·효과성, 실제 구제와 조치의 효과, 중요한 사건·목표 | EU 시장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상·하류 가치사슬 근로자의 영향을 추적하고, 자체 근로자(S1)와 계약·기능 기준으로 구분한다. |
| S3 영향받는 지역사회 | 경제·사회·문화권, 시민·정치권, 원주민 권리와 FPIC, 정당한 대표와 취약집단, 참여가 의사결정에 반영된 방식, 고충·구제 | EU 자체사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EU 관련 제품·가치사슬로 영향을 받는 역외 지역사회를 구분해 영향 위치·연계를 설명 |
| S4 소비자·최종사용자 | 정보·개인정보·표현, 건강·안전·아동 보호, 제품·서비스 접근·포용, 책임 있는 마케팅, 참여·채널·구제·조치·사건·목표 | EU 시장에 제공·판매된 제품/서비스 이용자와 EU에서 생산된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살핀다. 지역사회(S3)와 채널 주체를 혼합하지 않고, 오용·불법사용은 초안 범위 밖 |
이 세 기준도 공통 정책·조치·지표·목표 틀을 적용한다. 자료는 공급망·인권실사 색인, 현장·지역사회 지도와 대표성, 제품안전·리콜·개인정보·접근성 자료처럼 집단별로 다르다. 담당부서는 회사의 실제 조직과 자료 흐름에 맞춰 정한다. [5, S2-1~4·S3-1~4·S4-1~4, 인쇄129–145쪽; 7, 60–64쪽]
사업행위 기준 G1: 정책·정치적 영향·지급관행
| 기준·DR | 어떤 정보를 보고하나 | 자료·조건 확인(예시) |
|---|---|---|
| G1-1/2 정책·조치 | 반부패·뇌물,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험 기능, 공급사 관계와 지속가능성 평가·교육·참여 | 정책과 적용범위, 조사·교육·시정, 구매 공급사 선정 기록 |
| G1-3/4 목표·부패 지표 | 사업행위 목표, 부패·뇌물 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제재 건수와 벌금 | 최종 형사판결, 행정·규제기관의 확정제재 및 재무제표에 인식된 벌금 |
| G1-5 정치적 영향 | 직접·간접 정치기부(현금·현물), 로비의 주요 쟁점·입장, 최근 2년간 공공행정 유사 직위 이력 | 국가·수령자별 기부·로비자료, 임원 이력. 어디서 수행됐는지보다 EU 활동·EU 시장 제품과의 연계가 기준선이 될 수 있다. |
| G1-6 지급관행 | 주요 공급사 유형별 표준 지급일수, 중소기업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 구분, 표준조건 준수 지급 비율, 연체 법적 절차 수 | 매입채무·지급관리(AP) 자료의 지급조건·실제 지급기록·법적 사건. 표준 지급일수·표준조건 준수 지급률·연체 관련 법적 절차 수를 각각 확인한다. 혼합시 기본선은 EU 관할 공급업체 관련이며, 대체키 조건을 확인한다. |
자료별 담당부서는 회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정하고, 보고 여부와 범위는 중요성 평가와 각 DR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5][7]
지표별로 달라지는 경계와 분모
인력과 안전 지표: S1의 직원·비직원, 교섭, 사회보호, 안전, 휴가, 보수, 사건 공시는 서로 다른 인원 범위·기준을 쓸 수 있다. 어떤 통계는 국가의 법·관행상 정의나 개인정보 제한을 고려한다. 사고·인권 사건은 초안의 기록대상·증빙·검증 기준에 따라 집계한다. HR 명부와 분모는 각 지표의 범위에 맞춰 구성한다. [5, ESRS-40a S1 문단 19–44 및 AR]
S1에서는 작업장·인력 경계를 먼저 정하고, 각 지표가 인원수·FTE·비율 중 무엇을 쓰는지 따로 확인한다. FTE의 정의는 앞 절을 따른다. [5, S1 AR1–2]
S1의 경영진 성별구성은 기본적으로 행정·감독기구 아래 두 경영계층을 기준으로 하며, 자체 정의를 쓰면 그 정의를 밝혀야 한다. 혼합 접근에서는 EU 관련 영향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 수준을 가리킨다. 적정임금 평가에 쓰는 벤치마크는 공개초안이 정한 지역별 최저선보다 낮을 수 없으며, 국가·지역별 법정 최저임금, 단체협약 또는 생활임금 추정치 등 초안이 정한 비교 기준을 확인한다. [5, S1 AR19–20, AR23]
S4-2는 소비자·최종사용자와 그 대표자·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과의 참여, 우려를 제기할 채널, 구제 접근을 다룬다. S3는 영향받는 지역사회와의 참여·구제를 다룬다. 제품 영향과 사업장·지역 영향이 만나는 경우에도 참여 주체·구제 채널·증거는 S3와 S4의 공시 대상에 따라 각각 정리한다. [5, S3/S4 문단 10–18]
G1 혼합범위의 배분: G1-4의 기본 귀속에는 EU·회원국 당국이 내린 그룹 내 유죄·제재와 벌금, EU 안의 법인·자연인이 관련된 국경 간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G1-5는 EU 자회사·지점 또는 EU 활동에 연결된 정치 영향 활동과, EU에서 판매됐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서비스 관련 활동을 장소와 무관하게 다룬다. G1-6은 기본적으로 EU 관할 공급업체의 지급조건·연체 절차를 본다. 세 AR은 모두 다른 배분키가 EU 관련 영향을 더 충실히 나타낼 때 그 대안의 여지를 둔다. [5, G1 AR7, AR11, AR13]
7. 작성·완화·참조편입·검증 요건
공개초안에는 작성·표현·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 전환기 단계적 적용, 특정 정보에 대한 완화가 각각 있다. 적용 근거와 남는 공시를 구분해 기록한다. BP-1은 사용한 선택·완화와 방법을 설명하고, BP-2는 특정 정보의 미제공 및 인증의견 부재 상황을 밝히도록 한다. [5, ESRS-40a 2 BP-1/BP-2]
| 상황 |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처리 | 실무상 남길 자료 |
|---|---|---|
| 전환기 단계적 적용 | 공개초안 ESRS-40a 1 문단128: 첫 2개 회계연도 E4 및 S2–S4 전체 DR 생략 가능; 첫 3개 회계연도 E2-5 우려물질 정량정보 생략 가능; 첫 회계연도에는 SVHC 함유 성형품 사용자 정보와 S1의 특정 데이터포인트 생략 가능 | E4/S2–S4 전체 DR을 생략해도 영향이 중요했는지 밝히고, 중요하면 관련 영향·전략 연결·시간제한 목표와 진척·정책·조치/결과·지표를 간략히 보고한다. 첫해 S1 옵션은 S1-10·11·12와 S1-14, S1-6/7의 해당 정보 및 S1-13 일부 건강·안전/비직원 정보 등으로 나뉜다. 128(d)의 S1-6/7 수식범위와 S1-13 문단 참조에는 해석·번호상 불명확함이 있어 구체 적용범위는 최종 문안으로 재확인한다. |
| 정보의 중요도·계산부담 | 일부 특정 datapoint는 신뢰할 자료, 계산에 포함할 활동, 공동운영, 과도한 비용·노력 등 조항의 조건에 따라 완화 가능 | 어떤 항목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결측·추정 범위와 판단근거 |
| 본사·가치사슬 정보 미제공 |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보유한 합리적 정보로 작성하고, 미제공 사실과 정보 한계를 공시하도록 초안이 제안 | 자료요청·회신일, 담당 조직, 대체자료·추정·정확도, 향후 개선조치 |
| 외부 인증의견이 없음 | 인증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BP-2에서 밝히도록 초안은 제안하나, 이 문구가 법정 인증요건을 면제하지 않음 | 인증 범위·제공자·미첨부 사유, 제40a조 및 회원국 이행법에 따른 별도 준수 상태 |
| 참조편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존 보고서 정보를 참조로 포함할 수 있음 | 정확한 문서명·버전·쪽/문단, 언어·접근성, 기간·인증 등 각 조건 |
| 정보생략·비교·오류 | 민감정보 등 제한된 생략조건, 전기비교·정정·추정불확실성 설명이 제안됨 | 조항별 법적·초안 조건, 영향받는 항목, 비교/정정 로그 |
정보나 인증의견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는 절차와 인증의무 자체를 구분한다. 공개초안은 자료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게 하면서도 인증의견 관련 문단에 ‘인증의견 수반 요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둔다. 개별 법적 책임은 Directive 본문과 회원국의 현지 시행법으로 판단한다. [1][3][5, ESRS-40a 1 문단11–12; ESRS-40a 2 BP-2 문단12–13]
EU 법률용어를 역외 사업에 적용해 추정하는 경우
EU 법률에서 나온 용어나 개념을 그 법의 적용범위 밖 사업에 적용해 근사치·추정치를 사용했다면 BP-1에 관련 내용을 밝힌다. 공개초안은 영향을 받은 공시항목과 준비방법, 해당 개념의 적용범위 밖에서 생기는 정보 한계, 그 한계가 적용되는 보고경계 부분을 함께 설명하도록 제안한다. [5, ESRS-40a 2 BP-1 문단7/AR4, 인쇄39–40쪽; 7, 35쪽]
보고기간 후 사건·오류·보고서 배열
보고기간 종료 후 경영보고서 승인 전에 기존 조건을 보여주는 새 증거를 얻으면 관련 공시를 갱신한다. 기간 말 이후 승인 전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사건·상황은 그 존재·성격·잠재적 결과를 설명한다. 과거 기간의 중요한 오류는 가능한 경우 비교정보를 다시 표시하고, 실무상 불가능하면 가장 이른 가능한 기간부터 정정한다. 오류 정정은 추정치의 정상적인 업데이트와 구분한다. [5, ESRS-40a 1 문단101–104, 인쇄26쪽]
정보 생략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상업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보고서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막아서는 안 되고, 집계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생략한 데이터포인트마다 예외 적용 사실을 표시하고 매 보고일 재평가한다. 법률상 공개 금지, 개인정보 또는 보안 보호를 이유로 생략할 때도 해당 조건·생략 사실·재평가를 기록한다. 비EU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는 없다. [5, 문단105–106/AR47, 인쇄27–28쪽]
보고서에서는 ESRS-40a 공시와 그 밖의 내용을 구분하고, 사람과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제시한다. 기본 순서는 일반정보, 환경, 사회, 거버넌스다. 순서를 달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을 지킨다. 지속가능성 공시 수치가 재무제표 수치와 같으면 직접 참조한다. 재무제표 금액의 일부나 집계를 사용했다면 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가정은 가능한 한 일치시킨다. 양쪽 보고에서 중요한 가정이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한다. [5, ESRS-40a 1 문단107–119, 인쇄28–30쪽]
다른 법령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고기준에서 요구하는 보충정보, 또는 특정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따른 보충정보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성 평가 결과가 아닌 보충정보임을 표시하고, 관련 기준·법령을 밝혀 충실하게 제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5, ESRS-40a 1 문단110–112, 인쇄28쪽]
참조편입: 다른 보고서의 정보를 재사용하는 조건
참조편입은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존 보고서의 특정 정보·데이터포인트를 문서명과 위치로 연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출처 자료의 보고경계가 다르면 ESRS-40a 범위에 맞게 보완한다. [5, 문단120–125, 인쇄30–31쪽; 7, 33쪽]
| 확인조건 | 공개초안의 요구 |
|---|---|
| 위치·식별 | 출처 문서에서 관련 DR/DP에 답하는 별도 정보로 명확히 식별 |
| 공개시점·언어 | ESRS-40a 보고서 공개 전 또는 동시에 이용 가능; EU 공식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 |
| 인증·디지털 요건 | 본 보고서와 같거나 높은 수준의 인증 대상; 출처문서 전체를 인증할 필요는 없음. 동일한 기술적 디지털화 요건 충족 |
| 읽기 쉬움 | 전체 정보의 연결성과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 큰 분량의 참조도 가능하지만 이 조건을 유지 |
| 제3국 기준서 보고서 | 그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을 참조하면 페이지·문단 위치를 보여주는 목차표 제공 |
| EU 환경관리·감사제도(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보고서 | 같은 조건과 ESRS-40a의 작성기준, 연결 범위·가치사슬 처리 기준을 충족 |
한국 기준이나 ISSB 보고서에서 DR별로 겹치는 정보를 확인하고, 기간·범위·언어·인증·디지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참조편입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에 따른 전면 대체 경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40a조 제2항의 인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5][9]
비교정보와 추정치에도 작성 규칙이 있다. 정량 지표와 금액에는 전기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현 기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서술정보도 비교한다. 목표 달성 진척을 보고할 때는 해당 DR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현재 지표와 기준연도 정보를 함께 비교한다. 지표·목표 산식을 바꾸거나 과거 추정치에 새 근거가 생기면 비교수치를 고치고 변경 이유를 설명한다. 중요성 판단·측정의 불확실성, 추정치, 중요한 가정·한계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밝힌다.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는 매 보고일 재평가하고, 시간이 지나 자료 접근성이 개선되면 그에 맞춰 반영한다. [5, ESRS-40a 1 문단82–100, 인쇄22–25쪽]
| 작성상 완화 | 적용 조건 | 남는 공시 |
|---|---|---|
| 중요하지 않은 활동 일부를 지표계산에서 제외 | 영향지표에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고 관련성·충실한 표시를 해치지 않음 | 적용 사실과 경계 한계 |
| 부분 보고경계 | 신뢰 가능한 직접자료·추정자료가 자체운영/가치사슬의 객관적으로 정한 일부에만 있고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확대 불가 | 중요 영향은 식별했지만 현재 지표가 부분범위임, 범위·품질 확대조치와 전기 대비 진척. 총 Scope 1·2·3(E1-8)에는 이 부분경계 완화 적용 제외 |
| 통제하지 않는 공동운영의 환경지표 제외 | 운영통제가 없는 공동운영에 한해 E2–E5 환경지표 계산에서 선택 가능 | 사용 사실, 경계 한계, 향후 범위·품질 확대조치와 진척 |
| 가치사슬 직접자료 부족 | 모든 개별 행위자 조사 요구는 아님; 직접자료·합리적 추정·대리지표 활용 | 추정 입력·방법·한계와 자료 개선 |
작성상 완화는 전환기 단계적 적용과 별도로 적용 조건이 정해져 있다. 부분범위 옵션은 특정 지표에, 공동운영 옵션은 운영통제가 없는 공동운영의 E2–E5 환경지표에 각각 적용한다. 적용 사실과 경계 한계, 남는 공시를 기록한다. [5, 문단95–100, 인쇄24–25쪽]
보고기간은 재무보고기간과 맞추고, 단기·중기·장기 정보의 기간을 구분한다. 기본 정의에서 단기는 재무제표 기간, 중기는 그 종료 후 5년까지, 장기는 5년 초과다. 업종이나 계획주기에 맞춘 다른 중·장기 정의가 더 유용하면 그 정의와 이유를 설명한다. 영향이나 조치가 5년을 넘는 장기간에 걸치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추가 기간 구분을 사용한다. [5, ESRS-40a 1 문단 81–87]
가치사슬 자료는 중요한 영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 준비한다. 직접 자료가 부족하면 지역·산업 평균이나 추정 등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가치사슬 정보 상한도 두지 않았다. 보고경계와 자료 선택, 추정의 한계는 함께 설명한다. [5, ESRS-40a 1 문단 66–80, 96; 2 BP-1]
적용기간별 옵션은 각각 조건과 남는 공시가 다르다. 첫 보고 회계연도에는 비교정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첫 3개 회계연도 동안 가치사슬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확보 노력·미확보 이유·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첫 2개 회계연도에는 E4와 S2–S4의 전체 DR을 생략할 수 있지만, 해당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과 중요 영향·전략 연결·목표 및 진척·정책·조치와 결과·지표에 대한 간략한 공시는 남는다. 첫 3개 회계연도에는 E2-5 우려물질 정량정보를, 첫 회계연도에는 SVHC 함유 성형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해당 정보와 S1·비직원 관련 일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첫해 S1 옵션은 S1-10·11·12와 S1-14, S1-6/7의 해당 정보, S1-13의 일부 건강·안전·비직원 정보 등으로 나뉜다. 다만 128(d)의 S1-6/7 수식범위와 S1-13 문단 참조는 해석·번호가 불명확해 구체 적용범위를 최종 문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26년 7월 공개초안의 선택안이며, 향후 채택될 최종 위임기준의 문안과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5, ESRS-40a 1 문단126–128, 인쇄32쪽; ESRS-40a 2 BP-2 문단8–13, 인쇄40–41쪽]
8. 한국 기업의 준비 절차: 6단계
다음 여섯 단계는 법령과 공개초안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순서다. 담당부서와 증빙은 회사의 실제 조직과 자료 흐름에 맞춰 정한다.
| 단계 | 실행 제안 | 결과물 예시 |
|---|---|---|
| 1. 대상 판별 | 비EU 모회사·그룹, 2년 EU 순매출, EU 자회사/지점 매출, 회원국 전환법, 별도 상장 보고 경로 확인 | 적용성 메모, 그룹/법인 구조도, 매출 계산표 |
| 2. 보고·공개 책임 정리 | 보고 단위와 공개할 EU 자회사/지점, 자료 요청·승인·제출 책임 확인 | 본사–EU 공개주체 역할표, 일정 및 요청 로그 |
| 3. 영향·범위 지도 | 글로벌 기본선과 혼합 접근 가능성, 제품·시장·사업장·가치사슬 연결 파악 | 제품-공장-시장-영향 맵, 경계와 가정 기록 |
| 4. 중요성·12개 기준 연결 | 영향대장을 15개 공통 DR 및 10개 주제 기준의 DR과 연결 | 중요성 매핑, DR 인덱스, 적용·비적용 사유 |
| 5. 데이터와 증빙 관리 | 지표별 단위·기간·분모·추정·배분키·책임자, 자료 품질·통제 준비 | 데이터 사전, 산출근거, 검증 가능한 자료경로 |
| 6. 완화·참조·인증 확인 | 전환 옵션과 작성완화를 구분하고, 필요한 외부 인증·검증 의견·보고서 참조 요건을 점검 | 완화대장, 자료 미확보 기록, 인증 계획·한계 |
기업의 중요한 영향과 해당 공시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기존 정책·목표·지표·자료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핀다. [5]
| 역할(실무 제안) | 주요 확인·자료 | 협업·승인 연결 |
|---|---|---|
| 재무·연결회계 | 그룹/자회사/지점 경계, EU 순매출, 재무제표 수치·가정·기준연도 | 법무·세무와 법인구조 및 공시일 확인 |
| 전략·영업·제품 | EU 시장 제품·서비스·매출·예상판매, 사업부·시장·고객 구분 | 생산·구매·인권·환경과 EU 관련 영향 연결 |
| 환경·생산·시설 | Scope1–3, 에너지, 오염·화학물질, 물·생태계·자원·폐기물 | 재무와 산식·경계·투자자원, 사업장·공급망과 증빙 |
| 인사·노무·안전 | 직원/비직원, 계약·교섭·임금·사회보호·교육·안전·휴가·보수·사건 | 개인정보·노무법 검토, 지표별 분모와 내부증거 |
| 구매·공급망·인권 | 상·하류 근로자·지역사회 영향, 계약·공급사·고충·구제 자료 | 제품·시장 연결, 실사·정책의 효과·개선 |
| 제품안전·고객·준법·법무 | 소비자 안전·접근성·데이터, G1 반부패·정치영향·지급관행, 현지법·참조편입 | 담당 임원 검토, 인증기관·EU 공개주체와 일정 정합 |
각 자료의 작성자·검토자·승인자는 회사의 실제 조직과 자료 흐름에 맞춰 정한다.
9. 한국회계기준원 요약·의견수렴 일정·EFRAG 설문
2026년 9월 한국회계기준원 보고5는 ESRS-40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의견수렴 계획을 정리했다. 의견수렴·세미나·이사회 검토 일정은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2026년 10월 22일 KASB 최종의견 의결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이 계획과 이후의 실제 결과를 구분해 인용한다. [7, 1–4쪽·17쪽]
한국회계기준원 보고서는 EU 택소노미 규정 제8조 공시를 ESRS-40a 보고범위에서 제외하는 초안 조정을 요약한다. 다른 EU 보고 경로별 택소노미 공시 적용은 별도로 확인한다. [7, 9쪽]
보고서는 EFRAG의 82문항 설문도 요약한다. 문항은 영향 중심 보고의 유용성, 유지할 위험·기회 정보, 혼합 접근의 경계·세분화·설명, 비교가능성, 다른 기준서 정보의 참조편입, 인증, EU 법률용어의 역외 적용 등을 묻는다. 이 설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다. 공개초안 의견수렴 마감일(2026년 10월 31일)과 설문·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일정은 구분해 확인한다. [4][7, 18–22쪽]
10. 회의 보고용 요약 문안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일부 비EU 기업의 EU 지속가능성 보고 경로는 개정 회계지침 제40a조에 채택돼 있다. 개정 제40a조의 대상 판단은 비EU 기업의 EU 순매출이 그룹 기준(그룹이 없으면 개별 기업 기준)으로 최근 2개 연도 각각 4억5천만 유로(€450m)를 초과하는지부터 본다. 이어 EU 자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 유로(€200m)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회사가 없을 때에만 EU 지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 2억 유로(€200m)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첫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 회계연도부터이며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일 뒤 12개월 내 공개하는 구조다. 보고단위는 최종 비EU 모회사 또는 그 그룹, EU 공개 주체는 해당 자회사/지점일 수 있다. 상세 기준 ESRS-40a는 2026년 7월 EFRAG 공개초안이며 의견수렴 중이다. 초안은 공통 2개와 주제별 10개, 합계 12개 기준으로 중요한 영향을 보고하며 E1 기후를 제외한 주제에 조건부 혼합 접근을 제안한다. 기업별 대상·현지 절차·최종 기준은 법인구조, 회원국 이행법 및 공개 상태를 대조해 확정한다. [1, Article 2(13), 5(1), 6; 2, Article 5(2); 3, Articles 40a·40d; 4][5]
회의자료에는 기준일과 공개초안 상태를 함께 표시한다.
용어 설명
- DR·AR·DP: 공시요구사항(Disclosure Requirement), 이를 적용하는 세부 요건(Application Requirement), 공시요구사항에 담긴 개별 정보항목(Data Point).
- 참조편입: 다른 보고서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문서명과 위치로 연결해 ESRS-40a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방식. 세부 조건은 7절 참조.
- 배분키: 전체 자료 중 혼합 접근에서 EU 관련 부분을 나눌 때 사용하는 기준. 적절한 기준은 영향의 성격과 발생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FTE(전일제 환산):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국가의 법·관행상 전일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인원 단위. EU 제품 생산에 쓴 시간의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 인원수(headcount):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 FTE와 구분한다.
- EWC·SE·SCE Works Council: EWC는 유럽종업원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다. SE Works Council은 유럽회사(SE), SCE Works Council은 유럽협동조합(SCE)의 근로자 대표기구를 가리킨다. 공개초안 S1-7은 이 기구를 통해 직원을 대표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도 묻는다.
- 적정임금 벤치마크: 직원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기준임금. EU 안팎의 기준이 다르며, 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 MWh·tCO₂e: 메가와트시(에너지량 단위)와 이산화탄소환산톤(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EMAS: EU 환경관리·감사제도(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해당 보고서의 참조편입도 ESRS-40a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CBA: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본문에서는 EFRAG 의견수렴과 별도로 진행된 설문 일정에 사용했다.
- 고정배출(locked-in emissions): 기업의 주요 자산 또는 판매제품의 운영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 전환계획에서는 이 배출량이 계획 이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탄소제거·역전: 탄소제거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인위적 활동으로 제거해 저장하는 것, 역전은 저장된 온실가스가 다시 대기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 보고 단위: 지속가능성 정보를 설명하는 기업 또는 그룹. 이 경로에서는 최종 비EU 모회사나 그 그룹이 될 수 있다.
- 공개 주체: EU 안에서 보고서를 공개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 보고 단위와 다를 수 있다.
- 영향중요성: 사람·환경에 미친 실제 또는 잠재 영향이 중요한지 평가하는 기준.
- 정보중요성: 정보의 누락·오류·가림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개별 공시 정보를 선택하는 기준.
- 이중중요성: 기업이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함께 평가하는 관점.
- 중요성 평가: 보고서에 포함할 지속가능성 영향을 판단하는 과정. 이 초안은 영향 중심으로 정리한다.
- EU 관련 영향: EU에서 판매했거나 판매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영향, 그리고 그 제품 연계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EU 내 자체활동의 영향. 법인 소재지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혼합 접근: E1 기후 외 주제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EU 관련 영향만 보고하는 선택적 초안 접근.
- SoC/SVHC: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관련 지표는 제품·물질·기업 역할과 공개초안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EEA: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로 구성되며, S1 지표에서 EEA와 비EEA 기준을 구별한다.
- Scope 1/2/3: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나오는 직접배출이다. Scope 2는 기업이 구매·취득해 소비한 전기·증기·열·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이다. Scope 3은 Scope 2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상류·하류 가치사슬 간접배출이다.
- 물 스트레스: 가용 수량뿐 아니라 수질과 물에 대한 접근성이 관련되는 지역상황.
- 전환기 옵션: 특정 기간·주제에 단계적 적용 또는 비교정보 면제를 두는 공개초안 조항. 최종 확정 전 다시 대조해야 한다.
출처 및 기준일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6/470, 특히 Article 2(13) (Accounting Directive Article 40a 개정), Article 5(1), Article 6. 법문 대조에는 EU 이사회 채택문 PE-CONS 66/2/25 REV 2 인쇄 78–79쪽도 확인했다.
[2]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2/2464,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26/470, Article 5(2) second subparagraph, Article 40a 경로의 2028 회계연도 적용 시점.
[3]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13/34/EU, consolidated text of 18 March 2026, Articles 40a, 40b and 40d; threshold, alternative reporting route, delegated-standard mandate, publication timing. 회원국 전환법이 회사별 판단에 미치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4] EFRAG, ESRS for Certain Non-EU Undertak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a. 프로젝트 현황, 의견수렴 기간, 적용범위와 최초 보고 일정이 정리돼 있다.
[5] EFRAG, ESRS-40a Exposure Draft, 2026년 7월. ESRS-40a 1 문단 18, 25–30, 35–128; ESRS-40a 2 BP-1/BP-2, GOV-1~4, SBM-1~3, I-1/I-2, GDR-P/A/M/T; E1–E5, S1–S4, G1. 인쇄쪽은 이 원문 판본 기준이다.
[6] EFRAG, ESRS-40a Exposure Draft Basis for Conclusions, 특히 BC 14–17, 47–55, 143–145. 공개초안의 제안 배경과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다.
[7] 한국회계기준원, 「2026년 제7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보고5: ESRS-40a 공개초안 주요 내용」, 회의 2026년 9월 17일, 검토보고서 2026년 9월 10일, 67쪽. 한국어 요약의 주요 설명은 아래 EFRAG 공개초안 조항과 대조해 인용했다. 회의자료는 당시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위원회 회의 일정.
[8] EFRAG, project consultation page, 2026년 10월 20일 확인. EFRAG 프로젝트 페이지의 비상장 범위 설명은 법문 자체의 상장 제외 규정과 구분한다.
[9] IFRS Foundation/ISSB,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FRS S1 문단1–6. 이 자료는 ISSB 보고 목적과 범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준 확인: 이 문서의 € 매출 기준·적용연도·보고기한은 현행 EU 지침, 12개 기준의 공시내용·혼합 경계·전환 옵션은 EFRAG 2026년 7월 공개초안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별 법적 판단은 비EU 모회사 구조, 각 EU 자회사·지점, 회원국 전환법과 별도 보고경로를 대조해 확정해야 한다.